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정상적으로 추진 주인 사업의 예산 미반영 등 개발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북자치도의 하소연이 나왔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오전 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26%만 반영되는 등 쥐꼬리 논란을 낳고 있어 전북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추징금을 선고해도 검찰이 추징금을 받아내는 비율은 매년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받아내야 할 추징금은 32조원을 넘어섰지만, 집행액은 1천억원대에 그쳤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징금 집행대상액은 32조2589억원으로 지난 2019년 27조4988억원보다 4년 새 17% 증가했다. 반면 추징금 집행액은 매년 1천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액은 1049억원으로 지난 2019년 1824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