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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000~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이 단톡방에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와 B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2026년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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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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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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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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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금 회피 사해행위 체납재산 공매 착수
제주시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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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멸실·폐차 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 조사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차량을 정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비과세 전환은 △차종별 차령 1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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