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최신기사
울진군·울진군공무원노조, 2025년 단체협약 체결
울진군은 지난 29일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 양측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김영호 [email protected]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부여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제주시지역 중학교 신입생 4145명 배정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전산배정을 통해 145학급에 4145명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전산배정은 지난 23일 제주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시작수와 간격수를 지정한 뒤 나이스 연계 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학생 선호와 통학 여건이 고려되면서 동지역 신입생의 경우 97.44%가 1·2·3지망 학교에 각각 배정됐다.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권역별 학교 수용 규모와 통학권 특성, 학생 배치 효율성을 고려해 ▲서부권 29명 ▲중앙‧동부권 28~29명 ▲자율학교 27명으로 차등 적용됐
이천, 환경공무직 퇴임 및 신규 임용식 개최
이천시는 지난 12월 2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공무직 퇴직자에 대한 퇴임식과 신규 임용자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정년 퇴직자 6명과 신규 임용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경공무직을 비롯해 환경수자원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자 77명이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및 답사, 퇴직자 표창과 신규 임용자 임용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환경공무직
의정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의정부시는 12월 24일 시청 직곡홀에서 시장,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의 현안과 도시 여건을 분석해 수립하는 것으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다.주요 방향은 ▲미래지향적 의정부형 이슈 대응계획 ▲경기북부 거점도시를 위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N분도시’ 개념을 적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