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이 공동으로 인공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AI포럼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 진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 규
국회 AI포럼의 이인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적 AI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한 두 가지 법안,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활용 확산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윤리적, 안전한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두 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AI 윤리와 신뢰 기반 조성 ▲고위험 AI 규제 및 책임 강화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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