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의 고모 A는 수탁자와 사이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재산 중에는 아파트가 있었다. A는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친척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A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고, 사후수익자들이 그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A는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약 3개월 후에 사망했다.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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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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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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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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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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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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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 새해 이벤트・입장요금 할인 진행
2026년 병오년 새해,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특별한 혜택과 행운을 만나보세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는 입장객을 대상으로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와 입장요금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49일간 운영되며, 병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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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렌즈, 이웃돕기 세탁세제 2,004개 청도군에 기탁
㈜티에스코리아의 자회사인 에코프렌즈는 지난 26일 세탁세제 2,004개를 청도군에 기탁했으며, 전달된 물품은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양준식 ㈜티에스코리아 전무는 “세탁세제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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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개관』
경산시는 29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조성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은 청년 부모를 비롯해 모든 영유아가정의 영유아 놀이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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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하이트진로 자동소화패치 기증식
홍천소방서는 지난 29일 오후2시 서장실에서 ㈜하이트진로의 화재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소화패치 기증식을 개최했다.이날 기증식에는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4명과 ㈜하이트진로 신민철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에 기증된 부착용 자동소화패치는 전기 콘센트 내부과열이나 불꽃 발생 시 소화약제가 터지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안전용품으로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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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 고향 경산에 따뜻한 나눔
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는 30일 고향 경산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200만 원을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경산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