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최고의원이 헌재 국감서 역사적 결정 자료 전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전달했다. 1988 년에 설립된 헌재도서관은 2020 년 별관 준공 후 계기로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 최대 공법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헌재도서관 이용자는 1997 년 이후 연평균 13% 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헌재도서관 설치 ·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주차면 설치를 앞두고, 실제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공영주차장 현실과 맞물리면서 자칫 역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공포하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동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반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 이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3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ESS 설치 의무 기관 308개 중 106곳만 설치해 이행률은 34.4%에 불과했다.ESS는 전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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