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고발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 비대위원장과 임 수석을 비롯해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결국 최종 버팀목이 될 국민 여론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읽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공 검사는 "민중기 특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19일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권영준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경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고양지청·부산동부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고검 사무국장 등 수사와 검찰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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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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