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97조 4항에 의하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고, 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하지만 어이없고 맥없이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사실상 포기하
민주당 제주도도의원들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내란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과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 12.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내란주동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며 "이 끔찍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이 14일 자정까지 항고할 기회가 남아 있다. 검찰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그러나 검찰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파체 앙상블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 열어
파체 앙상블의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번스타인이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인다. 클래식계의 '어벤져스'라 불리우는 앙상블 파체는 프로 아르떼 쳄버 앙상블(Pro A
‘SK렌트카·제주도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5’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1시 30분 한라체육관에서 ‘SK렌트카·제주도 PBA-LPBA 월드 챔피언십 2025’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프로당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제주도와 SK렌트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시즌의 모든 정규투어를 마친 후 열리는 왕중왕전격의 대회이자 프로당구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다.대회에는 시즌 9개 투어를 거쳐 선발된 남녀 선수 64명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상금 6억 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PBA 대회에는 랭킹 1위 다비드 마르티네스과 2위 강동궁(대한민
신한금융, 2025년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1차 지원자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정주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1439명의 청년에게 약 22억원을 지원했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에이스'의 몰락 ... 前 삼성 투수 윤성환 실형 선고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10월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
카카오헬스케어,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신기사
“계통 간 협력 강화…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기여”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경주교육원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축협 TMR사료공장 상반기 공장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육우 성장단계별 TMR 사양관리 방안, 계통 TMR 활성화 방안, 조사료시장 동향·전망,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면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조사료사업 활성
양양군 '서핑하기 좋은 해변' 기상융합정보 서비스 제공
해양 레저스포츠 기상융합서비스로 안전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다. 양양군은 양양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서핑하기 좋은 해변’ 기상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주민·관광객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양양 지역은 서핑대회 및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해양 레저스포츠 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강원지방기상청과 맞춤형 기상융합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이전 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 2월부터, 강원지방기상청의 기상융합정보를 양양관광 홈페
오케스트로, 대학 클라우드 시장 확장 본격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영남이공대학교에 서버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를 공급했다고 밝혔다.영남이공대는 교육부 주관 ‘2024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콘트라베이스를 도입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도입을 통해 기존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 복잡성을 줄이고, 확장성이 뛰어난 가상화 인프라를 마련해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특히 실습 중심의 학습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이 최신 가상화 기술을 익히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신뢰 회복 최우선…내부통제 실패 반드시 문책할 것"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회장, 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정착과 실효성 있는
크래프톤 '펍지 팬 페스타' 21일 개최
크래프톤은 이달 21일 서울 성수동에서 ‘펍지 팬 페스타 서울’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펍지 팬 페스타는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8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유저 오프라인 행사다.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이뤄지며 사전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조종 훈련소, 순발력 훈련소, 집중력 훈련소, 사격 훈련소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된다. 또 현장을 방문한 유저에 대해서는 8주년 기념 에코백, 스킨 쿠폰, 스티커 세트 등이 지급된다. 행사기간 e스포츠 선수 및 인플루언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