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남아···‘윤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97조 4항에 의하면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고, 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며,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하지만 어이없고 맥없이 검찰은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사실상 포기하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알려졌다.사건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취소 근거로 든 구속기간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그러나 검찰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진단] 도박 청소년 16만 명 시대… 깜깜이 예방탓?
각종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는 가운데,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폰 활용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국도박문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최신기사
테슬라 신규 모델Y, 中 주문량 예상보다 낮을 듯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Y에 대한 중국 내 주문량이 소문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가 새 모델 Y를 중국에서 출시한 이후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수치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테슬라 팬과 주주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테슬라가 새 모델Y의 인도를 시작하기 전에 20만대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새 모델 Y의 인도 시작 당시 2주 이내에 주문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게임 '히트맨 암살의 세계', VR서 즐긴다…오는 27일 출시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개발사 IO 인터랙티브는 최근 PSVR 2로 출시될 '히트맨 암살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상현실 게임 쇼케이스 라이브 스트림에서 공개했다.게임의 VR 버전은 기존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의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며 3개 이상의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과 수많은 샌드박스 레벨, 다양한 무기 등을 제공한다. 최신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는 이동 중인 레이스 카에서 소형 저격총으로 타깃을 암
테슬라 출신이 만든 가정용 배터리 '필라'…임대 주택에도 간편 설치
코울 아시먼이라는 전 테슬라 엔지니어가 개발한 가정용 배터리 '필라'가 주목받고 있다고 1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보도했다. 필라는 메쉬 타입의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전력망이나 태양광 패널로부터 전력을 저장하여 정전에 대비한다. 크기는 38cm×67.5cm×8.5cm로 작고 무게는 20.4kg다. 이는 미국의 일반적인 120V 콘센트에 연결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라의 배터리 용량은 1.6kWH로, USB C타입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필라 한 대로 냉장고는 32시간, 와이
롯데마트, 기획 ‘공구핫딜’ 40여종 가격 20%↓
롯데마트는 13일 단독 기획 브랜드 ‘공구핫딜’ 상품 40여종을 내놨다.공구핫딜은 롯데마트가 가진 상품 소싱 역량을 활용해 파트너사와 단독으로 기획한 상품이다. 준비 물량을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정해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한다.공구핫딜은 기존 상품의 용량을 대폭 늘려 단위 가격을 약 20% 낮췄다.대표 상품으로 ‘공구핫딜 오뚜기 식용유’는 4980원에 소개한다. 이는 인기 식용유 행사 가격보다 100mL당 단위 가격이 약 20% 저렴하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 총 4만5000개 물량을 사전 협의했다.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 주민간담회 개최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2개 구역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등을 설명하는 주민간담회가 지난 12일 열렸다. 13일 군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