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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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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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보이스피싱 막아낸 택시기사에 감사장 수여
서귀포경찰서는 12일 개인택시 기사 이종훈 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씨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ㄱ씨가 불안해하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특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공항으로 오라”고 하는 통화내용을 듣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했다.이 씨는 침착히 ㄱ씨를 설득한 뒤, 함께 중문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의 핸드폰을 받아 악성어플 검사
상주시의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상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문화 확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상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전국 기초 시의회 중에는 1등급이 없어 최고 수준의 성
서초구의회,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서초구의회는 8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새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최정규 의정회 회장, 김수곤 초대 의장을 비롯한 의정회 회원들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고광민 시의원, 구·동 간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2026년도 의정 방향을 공유했다.고선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먹거리 준비가 구민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해안사구 건축허가 주민 반발 확산…제주시, 취소 요구에 ‘고심’
제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해안사구로 꼽히는 이호해안사구 일부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제주민들의 공사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최근 한 사업자가 이호매립지 앞 도로 인근에 위치한 속칭 '섯동산'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제주시로부터 건축 허가 및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해당 부지가 모래언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서호마을회에 따르면, 이 모래언덕은 수 백년에 걸처 태풍
최신 프로세서로 성능 UP... 에이서, '프레데터'·'니트로' 노트북 라인업 공개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및 AMD 라이젠 AI 400 시리즈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코파일럿+ PC 및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을 선보이며, AI PC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이번에 공개된 제품군은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S AI, 니트로 V 16 AI·니트로 V 16S AI를 비롯해, 슬림·경량 노트북 스위프트 고 16 AI, 메인스트림 노트북 아스파이어 14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