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가맹점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교섭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본사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고통받은 사례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우 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조치를 “보복성 좌천”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나 의원은 “정유미 검사장은 잘못한 게 없다. 지킬 앤 하이드도 울고 갈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소신 공무원 보호를 외치던 정부가 오히려 바른말을 한 검사에게는 좌천의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과 며칠 전, 정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며 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겠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창원시 민주화단체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화단체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가고파축제 등을 둘러싸고 제 목소리를 낸 이후 최근 예산 삭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삭감 예산이 복원되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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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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