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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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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문화 콘텐츠 확대…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푸른 바다와 밤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향연. 속초시가 여름철 관광객들의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마련하며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속초시는 계속되는 열대야와 야간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낮 시간대 물놀이 중심의 해수욕 문화를 넘어, 밤바다와 공연·축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여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이번 야간 개장 기간에는 속초해수욕장 중앙통로 주변 130m 구간이 야간 입수 허용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오후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
고성군, 여름 휴가철 '깨끗한 관광지·안전한 생활공간' 만들기 총력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과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해수욕장과 항포구 등 주요 관광지의 쓰레기 관리 강화는 물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지 안전점검까지 추진하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성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관내 해수욕장 28개소를 비롯해 항포구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하
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ANKUR’로부터 감사표창 수여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20일 한·네팔 우호 협력과 귀환이주노동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앙쿠르로부터 감사표창장을 수여받았다.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네팔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⑥] 경기지속협 연수단, 주네팔 한국대사관 간담⋯“서류 대신 현장 중심 ODA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을 찾아 한·네팔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이주 노동 및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연수단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