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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공론의 장 마련되길 희망"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제출 계획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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