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일몰 등 제주교육청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정작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교육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만이 답은 아니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지역사회 돌봄까지 학교가 담당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