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최신기사
쿠팡 김범석 의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이유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문서로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해외 거주와 글로벌 경영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
태백교육지원청, 2025 별 헤는 밤 독서캠프 책 출판 기념회
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오후 6시, 태백 관내 카페에서 ‘2025 별 헤는 밤 독서캠프 책 출판 기념회’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태백교육지원청이 7월 실시한 ‘2025 별 헤는 밤 독서캠프’의 일환으로,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창작 활동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10가족, 16명의 꼬마 작가가 제작에 참여하여 '다다다 코끼리야! 내 맘을 말해줘'책이 출판된 기념회로 진행되었다.출판회에서는 △꼬마 작가를 위한 책 출판 과정 전문가 연수 △책 전달식 △꼬마 작사 소감 발
스탠다드차타드, 코인베이스와 협력 강화…기관용 암호화폐 인프라 구축
스탠다드차타드가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기관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4일 보도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거래, 프라임 서비스, 커스터디, 스테이킹,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할 예정이다.마거릿 하우드-존스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 금융 및 증권 서비스 총괄은 “양사가 보유한 보안성과 규제 준수 역량을 결합해 투명하고 상호운용 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탠다드차타드는 크로스보더 금융 및 커스터디 전문성을,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일본 긴축 정책에 7만달러 이하로 하락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이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7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일본 긴축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을 압박하며 비트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애널리스트 앤드류BTC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초래한 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로
마이클 세일러 "국가가 비트코인 은행 설립해야"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회장이 국가가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MENA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강력한 디지털 금융 규제를 갖춘 국가가 20조~50조달러 규모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