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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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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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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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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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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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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근로자 1,300명 함께한 ‘한마음 갖기대회’ 성황
경산시는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근로자, 지역 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되새겼다.개회식을 시작으로 △모범근로자 시상 △대회사 및 축사 △이호선 교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모범근로자 시상식에서는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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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항 대전환 본격화…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핵심사업 반영
동해·묵호항이 해양안보와 첨단 해양산업, 국제 해양관광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 거점항만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에는 동해항의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보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시설이 포함됐다. 묵호항은 화물 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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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6년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시간전
의성군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진다.비대면 조사는 주민이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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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주가 품은 동학의 정신
동경대전 발간일과 해월 선생님 순국일을 즈음하여, 원주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동학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구한말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민중의 가슴마다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강원도와 우리 원주가 지닌 역사적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던 시대, 선조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온 위대한 정신을 살리는 일은 이처럼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AI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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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개회
1시간전
영주시의회는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영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상근 의장은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제10대 영주시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여는 임시회로,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