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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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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선택받는 ‘경기안산1교’ 방향성 설정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을 공교육 환경 속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대부도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학생 정원의 70%를 다문화학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안산1교만의 선명한 방향성과 차별성이 반드시
“성과 있는 곳 집중 지원”…전북도, 전문대학 RISE 성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과를 전문대학 현장에서 점검했다. 일반대학 중심으로 출발한 RISE가 전문대학까지 확장되며, 지역 산업과 인재를 잇는 구조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북 RISE 전문대학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예산 200억원 본회의 통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비 200억 원이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본회의 통과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해당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격차 해소와 교통기본권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내년 1월1일부터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 요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불과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매일같이
김미숙 도의원,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 정책 제안으로 정책오디션 우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025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경기도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실 설치 및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시범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경기도의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정책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체계적인 구강관
[인사] 전북자치도 군산시
2026년 1월 2일 인사발령사항
◇ 4급 서기관 승진
▲교통항만수산국장 권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홍순 ▲복지교육국장 배숙진
◇ 4급 서기관 전보
▲기획행정국장 이길용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기획행정국 교육파견 대기 김종필
◇ 5급 사무관 승진
▲흥남동장 이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