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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26일 필리피 보라카이 해상에서 발생한 제27호 태풍 고토가 베트남 다낭 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제27호 태풍 고토는 29일 오후 4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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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경기도에 심의 신청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 28일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심의 승인을 신청했다.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행궁동 일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구성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난 11월 13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지역상생
송옥주 의원,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2일 국회 농립추간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권칠승 의원, 정명근 화성시장과 국토부 장관 만나 지역 핵심 현안 건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선해 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 간 면담이 성사됐다.권칠승 의원은 이날 마련된 3자 회동에서 ‘삼보폐광산 공원화 사업’과 ‘GTX-C 병점 연장’ 등 화성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권칠승 의원이 주도해 화성시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권 의원은 정명근 시장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화성특례시의 인구 급증과 도시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다.권칠
화성특례시, 3일부터 동탄숲 생태터널 전면 통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목동 476-4번지 일원 동탄숲 생태터널을 전면 통제하고 중앙벽체 균열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2일 오후 정명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후 동탄출장소에서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점검 결과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면 통제할 것을 결정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