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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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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반도체주·AI주 매수세 유입에 일제 상승…다우 첫 5만3000선 넘어서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6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요 지수가 끌어올려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84포인트 올라 5만3055.91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2분기 연속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DK아시아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로열파크씨티’가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종합 61위에 선정됐다.로열파크씨티는 지난 1분기 종합 68위를 기록하며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최초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 2분기에는 종합 61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2분기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가치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스탁이 국내 230여 개 산업군, 1,0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가치와 소비자 평가 등을 종
IPARK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7일(화) 1순위 청약
IPARK현대산업개발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1단지'의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7일 진행한다.7일 일반공급 1순위, 8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천안시를 비롯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과
제주4·3, '세계의 수도' 미국 뉴욕 무대 오른다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제주4·3의 역사와 진실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와 연계해 제주4·3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 제주4·3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과 ‘내이름은’이 공식 초청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영화를 통해 제주4·3을 처음 접하는 해외 관객들에게 역사적 배경과 진실을 전달하고, 제주4·3이 지닌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부진에 장 초반 3% 약세…7700선 밀려나
코스피가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며 7700선까지 밀려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5%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3% 가량 하락세를 나타내며 하방 압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1.96포인트 내린 7769.37을 기록 중이다. 이날 132.13포인트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