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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인천 동구, 2026년 제3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인천시 동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3기 동구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오는 7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3기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헤어자격증 및 실용헤어 등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목칠공예, 간단집밥요리를 포함한 요리ㆍ공예 프로그램 등 총 26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직장인을 위한 바리스타 2급 야간반 및 직장인 맞춤 집밥클래스 등 야간 강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 특강과 일일 무료 특강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 홈페이
한수원 김회천 사장, 고리본부서 첫 현장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중심의 소통 경영 강화에 나섰다.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지난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 프로그램인 ‘커넥트 위드 CEO’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현장 중심 경영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직원들과 직접 만나 조직 운영 방향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김회천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 준수 ▲안전 최우선 ▲정부 정책 적극 부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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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후보, 제주 동부권 집중 유세…"정치 말고 교육, 제주교육 대전환"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조천읍과 서귀포시 보목자리축제 행사장, 1호광장, 성산, 구좌, 삼양 등 제주 동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1호광장 유세에서는 문화놀이터 ‘도채비’ 변종수 대표가 찬조 연설에 나서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학교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36년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
문화의 향기로 물든 섬… ‘문밖으로 나온 무의도’ 축제 현장
인천 중구문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23, 24일 무의도 선착장 일대에서 ‘문밖으로 나온 무의도’ 축제를 열였다.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문화 자산을 주민과 관광객의 일상 속으로 이끌어냈다. 무의도의 탁 트인 풍경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며 주말을 맞아 섬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축제의 서막은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알프스 전통 악기 '알폰'의 연주가 열었다. 길게 뻗은 알폰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선율은 무의도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며 관객들을 축제 분위기로 이끌었다.이어 분위기를 반전시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김성범 후보, 제2공항 공론조사·주민투표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를 향해 같은 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의 제2공항 공론조사·주민투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범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위성곤 후보가 공론조사·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귀포시민들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김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비교하며 입장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성범 후보는 지난 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이제는 기업이 ‘분노’까지 상업화하는 시대인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 역사와 사회적 상처를 기업이 얼마나 가볍게 소비 대상으로 취급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있다.도대체 ‘탱크데이’라는 발상은 어떤 문제의식과 감수성 속에서 기획된 것인가? 마케팅부서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왜 그것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