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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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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KG에듀원, 전액 국비 지원 ‘생성형 AI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생 모집
사람인은 교육전문기업 KG에듀원과 손잡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양사가 지난 11월 체결한 ‘취업컨설팅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프로젝트다. 사람인은 KG에듀원이 운영하는 KG아이티뱅크의 국비지원 과정을 ‘사람인스토어’를 통해 선보이며, 단순 채용 공고를 넘어 교육과 취업을 잇는 커리어 플랫폼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다.내년 1월 19일 개강 예정인 이번 과정은 급성장하는 AI 산업 수요에 맞춰 실무형 인재 양성
역사는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는가?
# 난징대학살 제주 추모식에서 만나는 새로운 당사자들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릴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바로 추념식의 이름이다. ‘제주 4.3 추념식이 아니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어서 그렇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호명하는 것은 자칫 4.3의 의미 지평을 왜소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느낀다. 마땅히 제주 4.3 전체가 추념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했던 이유는, 4.3이 누군가의 죽음만으로 설명되고 기억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4.3은 대체 어떤 일이었고, 무엇을 파괴했으며, 현재에 무
마포, 2026 직매립 금지 대응 본격화...폐기물 대란 대응 TF 가동
마포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운영한다.마포구는 평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내 공공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기본 처리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대응은 연간 평균 50일 정도 발생하는 소각장 대·
강화군, 57톤급 워터젯 어업지도선 건조 본격 착수
강화군이 57톤급 워터젯 추진 방식의 신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이번에 건조되는 어업지도선은 1995년 건조돼 약 30년간 운항해 온 어업지도선 ‘인천206호’를 대체해 접경지역 연안어장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대체 건조 사업에는 총 5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워터젯 추진 방식이 도입된다. 워터젯 추진은 추진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고, 저수심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연안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영등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행안부 장관상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수상으로, 지역 기반 돌봄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2023년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 돌봄을 맡아온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 서비스다. 돌봄 봉사단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 말벗 지원, 병원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