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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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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는 인천에서 출발했다 - '시발역'을 다시 꿈꾸는 입체적 거점 인천역
인천역은 그 이야기의 무게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 결절점을 넘어 주변의 경제·사회·문화를 하나로 묶는 거점이 되어야 하지만, 인천역은 그런 잠재력에도 오랫동안 원도심을 갈라놓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1960년 임시로 지은 낡은 단층 역사와 넓은 인중로, 복잡한 철길이 도시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대한민국 철도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에는 사람의 발길을 가로막는 벽이 된 셈이다.지금 인천역 일대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한복판에 있다. 동쪽에는 송월동 동화마을·개항장·차이나타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매출 10%' 시대...통신사 보안 투자 시험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매출 10%' 과징금 시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잇따라 해킹 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에는 더 이상 보안 실패를 일회성 사고로 넘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대규모 보안 투자계획을 내놓은 3사가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5일 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레드햇, 아사고 공개...AI 거버넌스 자동화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도
레드햇이 AI 거버넌스 정책을 운영 통제로 자동 전환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사고'를 출범했다. 4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아사고는 정책 요구사항을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배포 설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아사고는 규정 준수팀, 데이터 과학자, 인프라 관리자에게 나뉘져 있던 작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정책 해석, 위험 평가, 안전장치 추천, 배포 설정 생성 과정을 자동화하고, 각 통제
미국도 오픈웨이트 AI 기업들 뜬다...중국 견제는 '글쎄'
중국 AI 기업들이 무료로 내려 받아 수정까지 지원하는 오픈웨이트 AI 모델로 글로벌 AI판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오픈웨이트를 주특기로 내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아르시, 리플렉션 AI, 풀사이드, 싱킹머신랩 등이 오픈웨이트에 초점을 맞춘 미국 AI 기업들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엔비디아도 자체 오픈소스 모델을 내놓으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AI판은 딥시크, 문샷AI, Z.ai
사업재편제도, 중견·중소기업 첨단산업 진입 통로 됐다
사업재편 제도를 발판으로 첨단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승인한 31개사는 향후 5년간 4395억원을 투자하고 927명을 신규 고용한다. 본지가 회차별 발표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진출 분야는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과 증강현실 글래스 모듈, 전기차 동력부품에 몰려 있다.승인 내용을 보면 설비를 새로 짓기보다 보유한 공정기술의 전방시장을 바꾸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4월 14일 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