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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통합돌봄센터 MOU
충남 천안시는 18일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따숨푸드뱅크와 연계해 매월 30명에게 맞춤형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체계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8일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송언석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국민들이 정권의 독주 견제하고 폭정 막아 달라”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폭정을 막아 줄 것을 당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110만 경력단절 여성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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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이제는 기업이 ‘분노’까지 상업화하는 시대인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 역사와 사회적 상처를 기업이 얼마나 가볍게 소비 대상으로 취급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있다.도대체 ‘탱크데이’라는 발상은 어떤 문제의식과 감수성 속에서 기획된 것인가? 마케팅부서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왜 그것이 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유세서 4년 성과·비전 제시
국민의힘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가 논산 유세 현장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가운에 이날 현장에는 5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운집했다.이날 유세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인제 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신동욱 최고의원, 박성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도·시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참석 인사들은 백 후보를 “지난 4년간 논산을 위해 불덩어리처럼 일한 사람”, “국방산업과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만든 검증된 일꾼”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