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신봉자 경주화랑중학교 교장이 제34대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신봉자 교육장은 “교육이 모두의 희망이 되는 영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일어교육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7년 3월부터 포항 흥해고등학교 등 24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다. 울진, 경주교육지원청 장학사, 화랑교육원 연구사를 거쳐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정책연구부장으로 재직 후 경주 양남중학교와 화랑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신봉자 교육장은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열린 교육
안동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동시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중 1명 이상, 자녀 중 2명 이상이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했으며 쿠폰은
안동시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성과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동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은 실증연구 기반의 규제 완화 및 산업화 준비 과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향후 GMP 시설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CBD 생산 성과, 목표 대비 126% 달성특구 사업이 464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CBD 생산량이 61.95㎏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당초 목표는 49.00㎏이며, 실제 생산량은 목표를 12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변화와 도전,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줄 3월의 멘토를 통해 결심과 용기를 다짐해 보자 「미라클 모닝」할 엘로드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별다를 게 없는 삶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간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린 걸까? 인생 최고의 순간에 맞닥뜨린 6분간의 ‘신체적 죽음’과 파산이라는 ‘경제적 죽음’을 극복하고 전미 최고의 자기계발 강연자
진주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
여야가 쟁점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경기 하강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주고 경제 주체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한다. 이럴 때일 수록 대한민국 경제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는 출산 직원과
‘2024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2024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제이든 이직-드쥬르코’의 내한 리사이틀이 오는 4월 열린다.2018년 세계적인 피아노 회사 스타인웨이&손스가 공식 파트너로 WCN 을 선정하며 세계 유수의 콩쿠르 우승자들이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를 통해 매해 한국 무대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스타인웨이가 젊은 연주자들을 선발해 무대를 제공했고, 2007년 첫 해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를 비롯해 세계 8개국에서 리사이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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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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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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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프랑스 영화 주간, 엄선된 프랑스 영화 10편을 선보인다!
2025년 4월 4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영화 주간이 국내 관객들에게 엄선된 프랑스 영화 10편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내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선정
홍천군노인복지관, 2025년 '홍복이 시동을 걸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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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월드비전 강원본부로부터 교육복지학생 지원비 전달 받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으로부터 교육복지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1,961만 5천 원을 전달받았다.사업비는 위기아동지원사업 1억 7,500만원, 아침식사 및 주말도시락지원사업 1억 9,517만 5천 원, 냉난방지원사업 9천만 원, 가족돌봄청소년지원사업 1억 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올해는 신규로 가족돌봄청소년지원사업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꿈 지원 사업이 운영되면서 사업비가 작년 대비 약 2억 2천만 원 증가했다.신경호 교육감은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횡성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9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전달
횡성군 공근면 행정복지센터은 지난 3월 7일, 2025년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대상자인 어르신 댁을 찾아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했다.횡성군은 작년부터 9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해 왔다.배금학 면장은 “90세 이상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