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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이력 있으면 1년 간 이통사 신규 가입 제한"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제한 조치 전 번호를 해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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