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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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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로저스 대표 “집단소송법 저촉 안 돼”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의 법적 정당성과 규모를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기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소송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마
김병기, 대국민 사과하고 원내대표직 사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고충이 컸던
쿠팡 로저스 대표 “추가 보상 어렵다”… 김현정 의원 “양말 한 켤레도 못 사는 보상” 강력 질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가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양말 한 켤레도 못 사는 게 보상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김현정 의원은 쿠팡의 보상안을 "사과의 탈을 쓴 기만적 마케팅"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중국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한 쿠팡 측의 행위를 “자작극 가능성”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쿠팡의 ‘중국발 노트북 회수’, 자작극 의혹 제기김 의원은 쿠팡이 중국 하천에서 잠수
"56만 김해시민 행복이 김해시의회 목표다"
"김해시의회는 '열린 의정,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30일 이같은 신년사을 했다. 안 의장은 "지난 한 ...
하나손보,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하나손해보험은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의 신규 특약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보장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약은 치매로 진단되기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억력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