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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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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
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주택화재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이에 따라 가정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논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권장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거실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
남해소방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 홍보
남해소방서는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도로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얇게 형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남해소방서는 ▲기상 예보 및 교통 정보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급가속·급회전 금지 ▲감속 운행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기 ▲타이어 상태 점검 및 스노우 체인 장착 등을 강조했다.김상철 남해소방서장은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순간적인
수원시민 75%,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만족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쳐 시정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
양평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박차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스마트 양평톡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4,60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스마트 양평톡톡’은 △챗봇 상담 기능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군정 알리미 △공공재 구입 △전자민원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 행정서비스이다.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용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양평군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