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8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서왕진, 차규근, 황운하, 서미화, 이해민, 박용갑, 신장식, 김선민, 강경숙 의원 등 총 10인이 참여했다.정 의원은 “쉬지 않는 노동절, 출근하는 어버이날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기념일은 있지만, 실제로 기념할 수 없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휴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국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1일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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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더후, 뉴욕 프리즈에서 '한국 궁중 헤리티지' 빛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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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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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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