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 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전국에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 시설, 도심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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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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