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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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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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향·청소년교향악단 기획운영 단원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내년 창단되는 인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연 기획과...
인천시, '2025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행안부가 지방세외...
인천 신항,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반출입시간 8.8% 감소
올들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감소해 항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평균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제8회 대한민국인권대상 수상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이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인권대상 시상식에서 ‘권익향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되는 ‘대한민국인권대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 정의, 인권향상과 권익보호, 민주적 기본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