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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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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의성군, 농산물 유통망 ‘직거래’로 뚫었다
의성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다.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
영주시, 석포리 일원 4㎞ 구간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 완료
영주시는 최근 이산면 석포리 일원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석포리 구간을 완료했다. 이번 준공 구간은 석포리~지동리 전체 4㎞ 구간 중 우선 추진된 1.505㎞에 구간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도로 확 포장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도로를 확장·정비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석포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분할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올해 12월 하순
[칼럼] 헛살았다
삽이 쉽사리 흙을 지르질 못한다. 삽날이 튕겨 나온다. 땅의 저항이 손목으로 전해진다. 좀 더 힘을 주어 삽자루를 쥐고 일격을 가한다. 팔꿈치를 움켜쥔다. 치료를 중단한 팔꿈치에 찌릿찌릿 통증이 심하다. 오지게 움켜쥐었던 손이 삽자루를 놓는다. 어제까지만 해도 푹했던 날씨가 하룻밤 사이 땅을 설국의 철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 번 더 시도 끝에 커다란 덩어리를 들춰냈다. 반 뼘도 안 되는 두께인데 애를 먹였다. 그다음은 제법 보슬보슬한 흙이어서 쉽게 팠다. 한 번 판 김에 깊게 파기로 했다. 겨우내 나오는 채소부산물을 흙과 섞어
예천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