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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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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육 영주경찰서장 취임…“안전한 영주 만들겠다”
최진육 총경이 제72대 영주경찰서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영주경찰서는 29일 최 서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에 즉시 나섰다.최 서장은 취임사에서 “경찰관으로서 처음 가졌던 초심을 지키고, 시민에게는 하
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 "책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통신망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KT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
진도군,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진도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진도군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
코레일유통, 사내 AI 아이디어로 스마트 업무 혁신 나선다
코레일유통은 사내 공모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업무와 사업 전반에 적용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코레일유통은 이달 중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내 공모를 진행해 AI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 및 이에스지 경영 강화, 홍보 콘텐츠 활용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총 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ISMS·ISMS-P 인증제 개선 ...중대 결함 시 인증취소 엄격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부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6일 개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 조치이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