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지역소멸에 대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경남 예산 집행률은 56.97%에 그쳤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저조한 집행률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금 집행률이 낮으니 지역소멸
직장 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실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 8.7%에 불과했다.2024년에는 목표 인원 5,940명 중 910명만 지원받았고, 계획액 23억7600만원 중 3억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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