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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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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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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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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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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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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민생·미래 투자 확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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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폭 가해·피해 학생 전담 기관 53곳 선정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53곳을 운영한다.선정된 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 5곳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곳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곳 등이다.특별교육 기관은 가해 학생의 학교급, 가해 유형, 폭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담 지원 기관은 피해 학생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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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새마을회 서재선·송연순 씨,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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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새마을회 서재선 협의회장과 송연순 부녀회장이 ‘2025 대한민국인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두 사람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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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긴급 방역 강화
충남 아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시가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 25일 오전 음봉면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26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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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좁혀라? 벌려라?"…'물고 물리는' 대격돌의 전북지사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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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 당내 입지자들간 '여론 격차 싸움'이 대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