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일률적 ‘월급제’와 ‘전액관리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22일 노사 합의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산정 특례를 유연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운송수입금의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사납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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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 영농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주의’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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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영덕군의회가 23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김성철 의원은 유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백지화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 및 이자 29억 원의 회수로 그동안 영덕군은 갈등과 반목, 경제적 상실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대형 산불로
위성곤 의원 "100조원대 해상풍력 조성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반도체를 제주의 바람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100조 원대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로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주력은 K-반도체"라며 "그 핵심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RE100을 위해 거대한 청정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제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풍황 자원을 가지고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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