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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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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공수처·법원·헌재 모두 부정…도 넘은 '尹 지키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수사와 관계된 모든 수사·사법기관들을...
“방산ㆍ항공ㆍ우주 50건 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 출범…韓 ‘미래 먹거리’ 발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이다.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대출 규제·탄핵 정국 영향··· 아파트 분양전망 대폭 악화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8월 말 이후 대폭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올해 경기 악화 전망,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10.6포인트 하락한 7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향후 분
[정창영 칼럼] 세리(稅吏)가 돌아온다
Ⅰ세리가 돌아온다.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 불확실성이 진하게 지배하는 가운데 주변에 ‘안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글로벌 환경은 초비상이다. ‘Tariffs are the greatest!’를 외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예고된 미·중 갈등은 관세를 둘러싼 해적 논쟁으로 촉발되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있다.트럼프는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자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