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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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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기술원, 새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2026년 시범사업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103개소에 약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매년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2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기존에 추진한 시범사
제주시 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호응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달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각 자극과 회
코인베이스 CEO, GENIUS법 개정 시도 은행 로비 경고..."선 넘는 것"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지니어스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은행들 로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면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암스트롱은 소셜 미디어 X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플랫폼 경쟁을 막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왜 갑자기?
제주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핵심 주차장 2곳이 유료화된다. 제주시 당국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제주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민속오일시장 부설주차장 15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주차장 주차장 2곳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8일 밝혔다.민속오일시장 내 주차장은 전체 1412면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하는 주차면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