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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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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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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쾅' 삼성, 홈런 4방 앞세워 롯데에 5대1 승리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홈런 4방과 선발 투수 코너 시볼드의 6이닝 6K 1실점 호투를 앞세워 롯데자이언츠에 승리를 거두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삼성은 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홈런 4방과 선발 코너 시볼드의 호투에 힘입어 롯데에 5대1 승리를 거뒀다.삼성은 이날 3회초 롯데에게 먼저 1점을 내줬다.코너 시볼드가 2사 2루 상황에서 롯데 고승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먼저 1점을 내줬다.하지만 손호영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삼성은 0대1로 끌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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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6일전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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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NH농협 봉화군지부‘아침밥 먹기 캠페인’실시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8월 30일 봉화군청 로비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밥심! 쌀심!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눠주고 아침밥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어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쌀을 활용한 ‘밥심, 쌀심 마음나누기’운동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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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안전과 안심을 지킨다
파주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등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올해 하반기 첫 ‘여행길 걷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여행길 걷기는 ‘성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가 2023년부터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온 성매매 인식개선 교육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담은 활동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여행길 걷기에 벌써 1,0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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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족도시 대전환’ 노사민정 공동선언 선포
광명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선포하고 협력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노사민정 공동선언, 일자리 공시제 성과 보고,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시의회,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광명상공회의소,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노동자, 시민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 ▲지역순환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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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곡동 주민센터 내 공유주방 설치 검토 
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공유주방은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과 관련, 공유주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에서는 공유주방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유주방 설치 장소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사 신사옥 시설은 업무시설로써 조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관리주체 및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 부곡동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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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2차 추경 공공인프라 사업비 다수 반영  
오산시는 5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개선 및 미래 도시개발 청사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중 눈여겨볼 예산은 미래 도시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초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한 후속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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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조례안 유감 표명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지난 8월 22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을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성된 주민지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