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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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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지갑 새 시대 온다”…EIP-8141 도입 가속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갑을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오랜 계획이 마침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부테린이 계정 추상화를 중심으로 한 설계를 공개하며, 헤고타 포크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EIP-8141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안은 이더리움 지갑을 단순한 보관함에서 프로그래머블 계정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통해 지갑은 여러 작업을 배치 처리하고, 서명 방식을 변경하며, 멀티시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승
제주시, 올해 출산 가정 7천여 가구에‘육아지원금’지급
제주시는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육아지원금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첫째아의 경우 5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9년간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첫째아는 6개월, 둘째아 이상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다.다만 거주기간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
제주도, 버스 승차대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 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중교통 시설 전반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버스 승차대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에 20억 원을 투입한다.노후화된 비가림 승차대 100개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충분한 회전공간 확보,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겨울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온열의자 등을 설치한다.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 등
정선군,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성과…2026년 법령 개정 반영
정선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음에도 감면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첫걸음, 복지용구 접수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주택 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지원 품목과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성인용 보행기 1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