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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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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사랑의 쌀 전달식’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광진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진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3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훈련으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기획과 설계, 토론 및 현장 훈련의 적정성, 훈련 이후 개선·환류 체계 등 총 17개 지표를 토대로 사전·현장·사후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광진구는 지난 10월 29일 구청 청사 일대에서 크레인 전도로 인해 화재와 인파 사고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분야 유공자 및 우수부서 시상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별관에서 올 한 해 동안 자치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유공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혁신 실행과제,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자원봉사활동, 적극행정 등 자치행정분야 유공자와 우수부서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혁신 실행과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부서로 선정됐으며,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분야에서는 '기생충 방제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꿀벌 피
광화문스퀘어·인왕산에서 병오년 시작 함께해요! 631년째 종로의 아침이 열립니다. 신년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 축제
종로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인왕산에서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여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부터 자정 이후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간 이어진다.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유표시구역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하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국의 시
대구시교육청,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실천 공유 워크숍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시청각실에서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실천 공유 워크숍을 운영했다.'AI융합교육 전문과정'은 교과 수업과 연계한 AI융합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원 대상 전문과정이다.이번 워크숍은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운영 성과를 학교 현장으로 환류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교원 간 실천 경험을 공유해 AI융합교육의 지속 가능한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에는 AI융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