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공동 논평을 통해 “을들의 열망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협의 불이행 시에는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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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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