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 동물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은 ▲ 도사견 ▲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건의 및 주민투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연방주에 가까운 수준높은 자치도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그 부작용도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했다.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도 의존도 심화, 민원처리 지연, 행정시의 법

도사견 같은 사나운 개를 키우려면 먼저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달 이내, 매년 3시간 이상씩 개 관리 교육도 받아야 된다. 책임보험도 들어야 하고, 사나움을 누그러뜨릴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한다. 어기면 1년 이내 징역이나 1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이같은 맹견 사육 허가제가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맹견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이가 근년 부쩍 늘어나면서 그것이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시·도별로 한 해 수백 건씩에 이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사무 배분 원칙으로 분권, 분산, 법체계를 내세웠다.오 지사는 8일 4월 월간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 배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이날 오 지사는 사무 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 등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먼저 분권과 관련해 오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건의 권한 이양과 5300여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다”며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뒤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 배분과 관련해 분권과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다”며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