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조국 "부끄러운 윤 대통령…시간 걸리더라도 지치지말고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네 번째 '탄핵다방'을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특히 조...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최신기사
진주시, 위성활용 연구개발 성과·발전방안 논의
진주시는 28일부터 이틀간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국내 위성활용 분야의 발전과 위성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2024 위성활용 전문 자문위원 협의체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 국내 위성활용 분야 총 24개 기관의 관계자 36명이 참석해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세미나 첫째 날은 기상청의 발표를 시작으로, 아이옵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토지리정보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활용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루미르, 국립수산과학원, 한화시스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지구관측
수자원공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데이터의 품질 및 활용성 인정받아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2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았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와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에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
김해시 민선8기 투명한 공약 관리 시민배심원제 도입
김해시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가운데,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본격 운영키로 해 공약 실천에 따른 새로운 방향 제시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시는 28일 투명한 공약 관리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밝힘에 따라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 조정, 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 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시민배심원위촉 매니페스토운동,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진행으로 이
창녕군 ‘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 6차산업 부문 대상 수상
창녕군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6차산업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과 혁신적인 콘텐츠 발굴 및 공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다.군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협업 공유공간 조성,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알체라, 토스에 ‘재외국민 여권 신원확인’ 솔루션 공급
비전 AI 솔루션 혁신 선도기업 알체라가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재외국민 여권 신원확인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밝혔다.토스 앱을 사용하는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 전자여권’과 본인 얼굴인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정부24, 홈택스 등 주요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국내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간 재외국민들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