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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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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란 잠수함과 선박 정비 시설 공격
13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수 차례의 편도 공격 표면 드론을 사용해 이란의 잠수함과 선박 정비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공군, '2026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
공군이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2026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
국힘 충북도당 `해당 행위'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국민의힘 장용식 음성군의원이 결국 제명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 14일 제8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운영위원 37명 중 과반인 24명이 참여해 22명이 찬성했다.도당은 장 의원이 음성군의회 원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부의장·기획행정위원장 선출에 자신의 표를 밀어주고 산업경제위원장직을 얻었다고 판단했다.장 의원이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명은 확정된다.앞서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좌표찍기'는 민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집단 폭력이다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조상호 세종시장 “선출직, 4년 임기 동안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 만들어 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운영 방향으로 시장과 실국장의 공동 책임 아래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조 시장은 14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임기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국장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4년간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를 최소 1~2개씩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장과 일종의 업무계약을 맺는다는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