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타 지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해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허가기준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논의된 과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사용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관련 공통 규제사무 6건과 자격요건 완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 관련 고유사무 2
연수구는 8월 30일 오후 1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건축 체험 행사인 ‘2025년도 연수구 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의 참가자 150팀을 모집한다.‘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생 가족이 팀을 이뤄 재활용품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활용해 건축 모형을 만드는 행사로, 가족 단위 참가를 통한 창의적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건축 자산 사진 전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도 더할 예정이다.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당일 현장
화성특례시는 지난 20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華城時代’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특례시 출범 이후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건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세용 교수와 경기대학교 천의영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콤팩트시티: 20세기 도시를 넘어서’를 주제로, 천 교수는 ‘플레이스 매거진 전략과 공공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
연수구는 다음 달 30일 오후 1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건축 체험 행사인 ‘2025년도 연수구 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의 참가자 150팀을 모집한다.‘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생 가족이 팀을 이뤄 재활용품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활용해 건축 모형을 만드는 행사로, 가족 단위 참가를 통한 창의적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건축 자산 사진 전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도 더할 예정이다.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일부 가능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은 구민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전문가에게는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 피해와 생활 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료로 지원된다.특히, 위법건축물 추인 지원 도움 서비스의 경우, 위법건축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사 ‘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무료 건축 민원 상담실’은 구민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전문가에게는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 피해와 생활 불편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해소 방법 등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무료로 지원된다.특히, 위법건축물 추인 지원 도움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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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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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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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밖 주요국가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금융 미래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보다 '토큰화된 예금'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JP모건이 분석했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는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보다 토큰화된 예금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큰화 예금은 블록체인 인프라에 기록되는 상업은행 예금으로, 기존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자본 요건, 지급준비제 등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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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5위 자산으로 올라섰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이 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12만2600달러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2조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2.19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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