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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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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2025 에이판 스타 어워즈' 대상…'폭싹 속았수다' 6관왕
국내 유일무이 통합 드라마 시상식 ‘2025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지난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모던빌리지와 가디언즈컴퍼니가 주관하는 ‘2025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with KS오토플랜’이 개최됐다. 진행은 배우 김승우와 방송인 박선영이 맡았다.올해 ‘에이판 스타 어워즈’는 지난 2024년 1
강동도시관리公, 5년 연속 ‘無분규’ 임금협약 체결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19일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강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 5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체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분규 없이 원만하게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총 6차례에
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기록했으나...제주항-강정항 '희비'
올해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이다. 항구별 입항 및 방문 관광객 수에 있어서는 강정항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제주항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이달 30일 기준으로 75만299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두번째 많은 기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크루즈 관광은 급성장
“쿠팡·SKT,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4.6%·4.2% 불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SK텔레콤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IT투자액 1조9171억원의 4.6% 수준인 890억원, SK텔레콤은 1조5433원의 IT 투자 중 4.2% 수준인 652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전체 IT 투자액 6조6598억원의 5.2% 수준인 3478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올해 공시한 기업의 IT 투자액은 38조5
노원,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공사 완료
노원구는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원구 월계동 922번지 일원 광운대역 육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1989년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안전 우려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존 콘크리트 난간 벽체가 기울어져 구조적 불안 요소로 지적됨에 따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구조적 위험도가 높았던 기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