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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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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년 앞산 해맞이 앞두고 다중운집 안전예방에 총력
대구 남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주최자는 없지만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앞산 해맞이를 앞두고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남구는 병오년 첫 해맞이를 위해 시민 3,000여 명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앞산 일대 주요 지점에 공무원, 경찰, 소방, 경호업체 등 총 130여 명을 배치하고 앞산전망대,
홍천소방서, 하이트진로 자동소화패치 기증식
홍천소방서는 지난 29일 오후2시 서장실에서 ㈜하이트진로의 화재취약계층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소화패치 기증식을 개최했다.이날 기증식에는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4명과 ㈜하이트진로 신민철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해 기부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에 기증된 부착용 자동소화패치는 전기 콘센트 내부과열이나 불꽃 발생 시 소화약제가 터지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안전용품으로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부돼 화
[12.30 피아Ai 정치뉴스] 청와대 복귀 ‘정상화’ 신호탄…수사·인사·사법·외교가 한꺼번에 달린 하루
12월 30일 정치권은, ‘국정의 정상화’라는 상징과 ‘정치의 비정상’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하루였다.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권력
계명문화대학교, 현장형 창업교육‘로컬 브랜드 인사이트 투어’ 성료
계명문화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12월 16일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로컬 브랜드 인사이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참가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대학과 지역 상권의 연계를 통해 로컬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의 취지에
청도군 택시요금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요금 변경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