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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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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부결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서원일 ...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단 조성사업' 첫 발
칠곡군은 ‘경상북도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 칠곡군 숙원사업이었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 예정인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는 북삼읍 오평리 일원 122만㎡로 계획했다. 산업시설용
영천시장학회, 2025년도 인재양성원 수업 개강
영천시장학회는 8일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인재양성원 수업을 개강했다. 앞서 장학회는 지난 6일 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중·고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인재양성원 연간 운영계획, 교과 수업, 진로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병원·약국서 구매해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52건에서 2022년 71건, 2023년 429건에서 지난해 1368건까지 증가했다.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
한국기독교장로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응은 민주사회 시스템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미집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끝내 집행되지 못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