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형 정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이경준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이 발표한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에는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와 김봉찬 베케정원 대표, 김정순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 공동대표, 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의 정책 자료를 유출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한하는 행위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이번 감사는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복무위반 행위,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가을 태풍 2개가 동시에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은 제17호 태풍 '제비'와 제18호 태풍 '끄라톤'.제17호 태풍 제비는 일본 도쿄 동쪽 해안을 거쳐 서북쪽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18호 끄라톤은 현재 방향이 우리나라 쪽을 향하면서 제주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27~39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끄라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과 한중 수교 32주년과 함께 최근 한중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최근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 중 하나다.최근 발표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경제를 비롯해 특히 기술개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보고서도 중국이 반도체

전남 여수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