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이에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국회의원이 1일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공개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기간까지 계산하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변론종결일부터 11일 뒤인 3월 10일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1일 선고기일 알림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확신한다"며 "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탄핵찬반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로 인해 모든 이슈가 탄핵정국에 매몰돼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일은 이르면 20~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4월 선고설까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가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충북 각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히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충북도내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5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은 ‘25차 충북도민 시국대회’를 열어 “헌재는 윤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석방된 윤 대통령이 의기양양 카퍼레이드를 즐기며 집으로 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개헌특별위원가동에 돌입했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 측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 측도 개헌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을 압박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신 수
12.3내란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선고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판핵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탄핵심판 선고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딱 4개월 만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원 9명 중 8명만 채운 상태이다. 이들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헌재를 강하게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의 98%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걸로 드러났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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