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내란수괴 급여박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 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른 고위공무원들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이 밝혔다.현행법에는 탄핵소추되거나 구속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태에서도 공무원 보수를 전액 받고 있다. 탄핵소추와 구속을 당한 일부 고위공직자들도 급여를 계속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유경현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충남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13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 충남서부보훈지청에서 수여했으며, 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문병오 의원은 2024년 5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홍성군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제정했다.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주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마저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전통시장, 긴급
육동한 춘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지역화폐 토론회에서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사례를 발표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역화폐를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 춘천시 사례는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춘천시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지역화폐 토론회가 개최됐다.지역화폐 토론회는 지역화폐 필요성과 효능성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생경제회복단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제주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달 31일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생태법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2일 “올해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청주의 미래를 밝히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충청타임즈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청주시가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새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주안점으로 `시민 중심의 민생 의회'를 꼽았다. 그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민생과 직결된 조례 발의와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20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임시 의장으로 공화당 위원인 캐롤라인 팜을 임명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팜 임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함에 따라 로스틴 베넘의 뒤를 이어 임시로 기관을 맡았다. 팜은 트럼프가 후임자를 지명하고 상원이 확정할 때까지 CFTC를 이끌게 된다. CFTC는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연방 감시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자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입법 노력의 대부분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울산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현안,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농업과 어업은 국가 기반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논의하고 개선하며 정책개발과 입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용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 밀착형 입법활동을 펼쳐 주민생활 향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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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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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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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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