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지 제한과 함께 출국 혹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속보=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허위 소송전을 벌이고 입주를 방해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시공해 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법원이 입주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020년 10월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재차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위법행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YTN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

인도 법원이 음주 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10대 소년에게 사회봉사와 함께 '반성문 제출'이라는 처벌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서 지난 19일 17세 소년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20대 남녀가 사망했다. 이 소년은 파티에서 술을 마신 뒤 시속 240km가 넘는 속도로 포르쉐를 몰다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다수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서로 양보하며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외도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대립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 경우 재산이나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사안들을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된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법원이 결정한다.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누구에게 있을 때 행복한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혹은 경제력이 낮더라도 자

법원이 내후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대해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 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

교실 몰래녹음을 토대로 아동학대로 판단, 교육청이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타당성이 결여 됐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 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완료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의대생은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만, 집행정지 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이 기각됐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