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하루 앞두고 5000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표결과 함께 4일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을 진행하며 회생
법원이 지난 2023년 제주국제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을 게시한 30대에게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지난 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2023년 8월 6
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10대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되, 정지 방식을 ‘효력정지’로 명확히 하고 기간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다.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의장 선임의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회에서는 윤해동 부의장이
법원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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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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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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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야당이 '김현지 인사 실세설'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정치 공세로 하는 이...
“지방 한계 넘어 세계로”…팀피니쉬 박준오, 20년 MMA 외길
대전에서 시작한 도전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
대전 중구 보문산 자락에서 20여 년간 종합격투기 선수들을 지도해 온 팀 피니쉬 박준오 총감독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무대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작은 체육관에서 출발한 팀 피니쉬는 현재 대전·충청권을 비롯해 구미와 대구, 호남권까지 14개 지부를 둔 MMA팀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챔피언 3명을 배
늘푸른신협 김정학 이사장,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일일 명예점장 활동
늘푸른신협 김정학 이사장과 김윤미 상무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나눔 현장을 체험했다.김정학 이사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임을 느낄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늘푸른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기업과 소매점,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
(재)청주복지재단 임원진, 청주특례시 지정 기원 뜻 모아
청주복지재단은 지난 22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주특례시 지정을 기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청주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청주시의 발전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재단은 앞서 청주특례시 지정 기원 현수막 게시와 공식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함께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뜻을 더했다.청주복지재단 최은희 상임이사는 “청주특례시 지정은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삶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