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을 해소할 논의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활성화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발의한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선 주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며
제주특별바치도가 최근 중산간 개발 규제를 강화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 동의안은 2015년 수립된 중산간 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603.6㎢ 중 한라산국립공원를 포함한 379.6㎢에 대해서만 대규모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나머지 구역 224.0㎢도 규제 대상에 포함, 기존 지역은 1구역, 추가 지역은 2구역으로 구분·관리한다는 것이다.1구역은 평화로·산록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정에서도 어려운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을 화두로 삼아 편성하였다고 한다.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 소상공인 성장 촉진, 내수진작과 일자리 지원, 물류 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유망기업 유치와 워케이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내년 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내년 예산안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력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정치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지난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확립하지 않았으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지자들은 후보자들이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매체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특정 후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하원과 상
진천군은 기업과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공모자를 선발했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 방안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군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나뉘었다. 접수된 제안 내용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우수자(최우수 1명,
분당 오리역이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선도 모델로 탈바꿈헐 전망이다. 1일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당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
전국 각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다뤄졌다.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기업의 입주 승인 이중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79%에 달하지만 입주율은 47%에 불과한 실정과 관련, 낮은 입주율을 끌어올리기
경주가 전국 유소년 스포츠 특구 평가에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경주 유소년 스포츠 특구가 전국 1위인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주시는 기관표창으로 ‘대통령상’을, 담당자는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특례 규제를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미국 국세청의 청정 차량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청정 차량 세액 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법안의 일환으로 개편됐다. 이전까지 플러그인 차량의 세액 공제 규모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최대 7500달러의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규칙이 변경돼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량의 국내 생산이 필요해 졌으며, 가격 및 소득 상한이 추가됐다. 더불어 미국 재무부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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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농기원은 25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술보급과장과 과수화상병 담당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는 올해 화상병 발생 현황과 발생 시군 대처 우수사례를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충남지역 대학 음악 관련 학과 연합 공연 눈길
충남지역 음악 관련학과 학생들이 연합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한서대·호서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는 ‘KILLING UNIVERSE’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은 대학 교수진과 학생, 일반 관객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무대가 됐다.
특히 충청남도의
예선리그 마무리 … 이제는 진검승부
충청타임즈 주최 제18회 고3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본선 토너먼트가 26일부터 진행된다.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경기까지 골 득실을 따져야 하는 혼전 속에서 예선 리그를 통과한 팀들의 한판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축구는 모두 16개 팀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26일 경기를 거쳐 8강팀을 가린다.25일 열린 예선리그에서는 `죽음의 조'로 꼽히는 A조 대성고와 운호고의 경기는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었다.대성고와 운호고는 전반부터 파상공격을 퍼부었다.양 팀은 지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드렸지만 거미줄 같은 수비방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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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제1회 울산축협 한우축제를 돌아보며
지난 11월1일부터 3일까지 남구 태화강 둔치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한우 특구인 울산 울주군 언양·봉계지역 등에서 울산축협 조합원이 직접 기른 1등급 이상의 한우에만 부여되는 명품브랜드 ‘울산축협한우’을 맛볼 수 있는 제1회 울산축협 한우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졌다.언양과 봉계 한우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펼쳐지지 못한 상황에서 울산한우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울산축협이 주최한 첫 번째 한우축제는 준비 과정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한우축제의 명맥이 끊긴 상황에서 새로운 한우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삼척시,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174명 모집
삼척시가 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경험 체득 및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모집인원은 174명으로, 선발되면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기수별 2주간 시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광시설,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현장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주소가 삼척시 관내로 되어 있고, 국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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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23일과 24일 개최한 ‘2024 자이언츠배 여자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여자 야구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프로야구단과 아마추어 여자야구가 손잡고 진행된 최초의 대회다. 롯데와 한국여자야구 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해 나인빅스, 레이디스, 리얼디아몬즈, 블랙펄스, 영남연합팀, 창미야, 퀄리티스타트, 후라 등 총 8개의 여자야구팀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리얼디아몬즈가 결승전에서 창미야를 11대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리얼디아몬즈는 우승 트로피와
박정옥 건보공단 삼척지사장,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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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의 反求諸己(97)]아이는 젖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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