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제주도내 주요 도심권에서 최고 25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출석한 40명의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다.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최대
미 상무부의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 규제가 3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규제 해제로 인한 AI 칩 수요 확대와 함께 HBM4 이후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범용 메모리는 단기 조정 후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미 상무부가 올 4월부터 시행한 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를 해제키로 하면서 3분기부터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 상향이 기대된다고 DS투자증권은 분석했다.수출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2분기에 약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으
울산 중구가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0
울산 중구는 21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 불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기타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구 주민과 중구청 직원, 중구 소재 기업 관계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구민 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 6가지로 단순 진정과 민원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구청 기획예산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엔비디아가 H20 칩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얻는 것은 엔비디아에서 네 번째로 성능이 높은 칩일 뿐"이라며 최고 기술은 여전히 차단된다고 강조했다.러트닉 상무장관은 15일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최고 기술도, 2순위 기술도, 3순위 기술도 주지 않는다"라며 "H20 칩은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장 빠른 칩보다 느린 버전"이라고
엔비디아가 H20 인공지능 칩의 중국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H20 칩은 중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지난 4월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라이선스를 승인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만간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최근 수출 규제에 대한 반대 로비를 강화하며,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술 리더십을 저해한다고 주장했
미국 전역에서 불법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뉴욕의 한 타운은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이스트 오로라 타운은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를 강화하며, 부모에게도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존 가르시아 에리카운티 보안관에 따르면, 청소년 전동킥보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 뉴욕주 법은 부모가 동행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법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 풍향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서울 내에서도 강북권이나 강서권 등 집값이 합리적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는 한계가 뚜렷해 지면서 규제를 확실히 피할 수 있는 서울 옆세권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분위기다.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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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포커스24] 코레일 "일반열차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운행중단"
홍종오 기자 = 코레일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우려로 17일 오후 6시부터 경부선 동대구~부산 구간 일반 열차...
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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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북콘서트 성료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22일 유앤아이센터에서 ''인권, 그 책을 펼치다' - 사회적 장애 인식변화를 위한 북 콘서트'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가 시민 중심 참여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한 행사로,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1부에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무장애 여행’의 저자 전윤선 작가가 ‘무장애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자’를 주제로, ‘목발과 오븐’의 저자 김형수 작가가 ‘장애인의 교육권과 시민의 인식변화’를 주제로 실제 경험을 바탕으
상이군경회 울산지부, 폭염 속 원로회원·역대 지부장에 따뜻한 온정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지부는 23일 북구 명촌의 한 식당에서폭염에 지친 원로회원과 역대 지부장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갖고 홍삼세트,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나서
경기 수원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수원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고, 조사 목적과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온라인 설문조사와 이동통신사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복지 욕구를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조사 사항은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와 배경 ▲ 경
울주군시설관리공단, ESG 실천 위해 선바위공원 정화활동 전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23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공원 일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방공기업 합동 ESG 캠페인 ‘Action-Flex’의 일환으로, 공단은 ESG 가치 실천과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이날 정화활동에는 공단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공원 곳곳을 돌며 페트병, 담배꽁초, 비닐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공단 측은 이번 활동이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울주군시설관
울산 남구,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모스큐브 모빌·모기퇴치제 만들기’ 진행
울산 남구는 지난 22일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부모와 자녀 39명을 대상으로 ‘모스큐브 모빌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여름철 모기 피해를 줄이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참가 가족들은 천연 재료를 활용해 여름철 실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기퇴치제를 직접 만들고,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모스큐브 모빌을 함께 제작했다. 자녀들이 부모와 협업하며 결과물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